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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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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등법원 1995.11.01 선고 95구6528 판결
  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3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14078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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